![[오늘의 운세] 5월 9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09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[추적] ‘35호실’ 간첩 정경학 암약 10년
지난 8월22일 국가정보원은 북한 직파간첩 정경학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.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. 그런데 왜 갑자기 간첩일까? 인터넷 ‘구글 어스’로 청와대 앞 가로수까지 확
-
‘재계의 저승사자’ 채동욱 대검 기획관
"절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. ‘나뭇결대로’ 수사하는 검사다.” 서영제 전 대전고검장은 현재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채동욱(47·사시 24회) 대검 기획관에 대해 이
-
"북파간첩을 인혁당 배후로 조작"
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송상진씨 부인 김진생씨(오른쪽) 등 유가족과 사건 당사자들이 7일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. 대구=조문규
-
![[법은 내 친구] 중.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511/htm_2005110106211930003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법은 내 친구] 중.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
도쿄 쓰쿠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다치 준지 교사와 학생들이 '당신도 재판관' 수업 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. 문병주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도쿄 쓰쿠바(筑波)대학 부속중학교 종합학습(
-
판결로 본 대법관 후보 3인
인권 중시 … 공안 사건엔 보수적 법원 실무 행정통 김황식(57)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동산 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서 법원 안에서 손꼽히는 이론가다.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
-
'녹화자료 증거 인정' 단일안 실패
▶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. [연합]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위)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, 9
-
검사 390명 인사
법무부는 12일 대검 수사기획관에 민유태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90명의 전보 인사(18일자)를 했다.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황희철 법무부
-
"국보법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"
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9일 "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밝혔다.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"국가보안
-
[사설] 고비처 '편법 기소권' 안 된다
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(고비처)에 현직 검사를 파견토록 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. 지난달 29일
-
고비처에 사실상 기소권
▶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인사 파동 당시 씁쓸하게 검찰을 떠났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(左)이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. [김태성 기
-
"검찰 수사방해 아무 근거없어" 김진흥 특검 반박
김진흥 특검은 이우승 특검보 사퇴 파동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"李특검보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매우 안타깝다"고 말했다. 15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그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
-
![[특검 40일 뭘 했나] 비리는 못밝히고 '집안 싸움'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402/htm_2004021618090130003010-001.GIF/_ir_410x230_/aa.jpg)
[특검 40일 뭘 했나] 비리는 못밝히고 '집안 싸움'
"뱀이 무서워 풀숲에 들어가지 못하겠느냐." 김진흥 특별검사는 지난 1월 6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첫날 자신의 강한 수사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. 그러나 40여일이 되도록 이렇다할
-
[국민의 힘-유권자운동 2차질의] 홍준표 의원
"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" 서울 동대문(을)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! 2003. 7.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"생활정치네트워크 국
-
![[특검 뒷얘기] 수사관 자리비우자 이기호·이근영 귓속말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306/htm_20030628094339140014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특검 뒷얘기] 수사관 자리비우자 이기호·이근영 귓속말
지난달 30일 정오 서울 강남구 대치동 H빌딩 15층에 있는 송두환 특별검사팀 조사실.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, 두 사람만 앉아 있었다. 두 사람을
-
'뚝심 수사' 위해 강력부 검사 기용
대북 송금 사건 특검팀이 9일 파견 검사 세 명을 확정함으로써 주력 수사팀의 진용이 짜여졌다. 송두환(宋斗煥)특검은 수사팀과 의논을 거쳐 이번 주 안에 파견 공무원 15명과 특검
-
'뚝심 수사' 위해 강력부 검사 기용
대북 송금 사건 특검팀이 9일 파견 검사 세 명을 확정함으로써 주력 수사팀의 진용이 짜여졌다. 송두환(宋斗煥)특검은 수사팀과 의논을 거쳐 이번 주 안에 파견 공무원 15명과 특검
-
검사 343명 후속 人事
법무부는 28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에 김회선(金會瑄) 서울지검 1차장검사를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과 신규 임용 검사 등 3백43명에 대한 인사를 4월 1일자로 단행했다. 서
-
정치인·고위직 수사 외부 압력 차단 의지
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기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게 특징이다.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康장관의 첫 실험이다
-
[아슬아슬한 115분] "지청에 청탁전화 왜 했나"
9일 노무현(盧武鉉) 대통령과 '전국 검사들과의 대화'가 열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. 청와대와 검사들은 토론 시작 전 좌석 배치와 테이블
-
"SK수사할 때 고위층서 압력"
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(부장검사 李仁圭) 수사팀이 수사 도중 정.관계 고위 인사들에게서 압력을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. 수사팀에
-
盧 "권력기관들 거듭나야"
노무현(盧武鉉)대통령은 3.1절 기념사에서 "기존의 권력기관은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"고 선언했다. 나아가 "참여정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
-
현직 검사, 사표내고 청와대행
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. 지난해 초 검찰의 중립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근무 검사들을 없앴으나 1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. 수원지검 특
-
[사설] 검찰개혁은 정치검사 청산부터
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. 민간인 참여 수사자문기구 신설,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 검사인사 투명성 확보, 특검제 한시적 수용과 법
-
평검사들 "특검 파견 거부"
25일 출범할 새 정부가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를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최근 '특검에 검사 파견 거부'를 검찰 수뇌부에 건의했음이 밝혀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. 이
N
![[오늘의 운세] 5월 9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09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